탐정

주요 및 주의할 법률

주의법률

자격기본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5호, 2019. 4. 23., 일부개정] “공인자격”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경찰청)이 공인(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민간조사사)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주의해야할 법률

주거침입죄

형법 제 19조 ~ 321조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대상자, 차량 등의 위치를 임의로 추적기등을 부착하는 경우

정보통신법

타인의 휴대폰의 비밀번호 탈취한 정보 취득, 메신저나 이메일 등의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강요죄

자백을 강요하여 진술서를 쓰게 하는 행위 등

탐정-주의법률
경찰청-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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